디자인권자의 고소가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공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디자인권자의 고소가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즉 고소권자가 적법하게 고소하지 않았다면 공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에 따라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검토하며, 고소인이 디자인권자와 동일한 법적 주체가 아니라면 그러한 고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기소된 사건은 법원에서 부적법한 고소에 대한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