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 고의의 인식이 충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식'은 명확한 인식뿐만 아니라, 불확정적인 인식, 즉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및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그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고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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