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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정정 청구에는 어떤 조건이 적용되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nswer
특허발명의 정정 청구는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특허발명을 정정하려는 자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집니다. 정정 청구는 선행심판의 심결 전까지 이루어지며, 정정된 청구항이 원래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거나, 명세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절차적으로는 정정 청구가 적법한지를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이 먼저 심사하며, 그 후 정정된 특허발명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통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정을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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