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은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 등록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 청구에서는 청구인이 확인대상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확인대상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사실과, 그 유사성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등록상표의 사용상품과 확인대상상품의 유사성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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