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투자일임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자본시장법 제1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미등록 투자일임 계약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금융위가 업무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영업자를 형사처벌할 수는 있지만, 투자자와의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