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의 원칙은 무엇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다투고자 하는 자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참조), 이러한 과실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