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사업비 환수 처분의 근거가 변경된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 처분의 근거 법령이 변경될 경우, 기존 처분의 구체적 사실이 변경되지 않는 한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 적용을 통해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환수 처분 당시의 구체적 사실이 동일하다면, 환수 처분의 법적 효력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