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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허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이 특허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은 청구범위 해석 시 참고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허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청구범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만, 청구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며, 상세한 설명이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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