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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출원이 진보성 부정으로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 출원이 진보성 부정의 이유로 거절되었을 때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출원명세서의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를 제출할 때 추가적인 설명이나 수정 사항을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며, 재심사에서는 수정된 사항들에 대해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절결정이 유지될 경우,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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