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산정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서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은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