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을 위법하게 사용한 경우 어떻게 처분되나요?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정부출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작성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소속 임직원은 사업비 사용을 감시하는 기관에 의해 참여 제한 및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는 정부가 정한 운영요령에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환수금액은 정산대상기간 내의 출연금 전액 이내로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