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이익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사용자의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초과하여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의미합니다. 직무발명 자체로 인해 발생한 이익으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는 별개로 직무발명이 사용자의 매출액에 기여한 정도를 검토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 중, 직무발명이 매출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한 금액이 사용자의 이익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실시허락하면서 받은 실시료 수입도 사용자의 이익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