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외관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유사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