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이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구성요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두 발명 간의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변경된 구성요소들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교는 발명의 설명 및 선행 기술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허발명의 본질적 해결수단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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