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유실시기술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관련 법리에 따라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등)에서도 나타나며, 확인대상 발명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유실시기술로 인정받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