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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 수행 도중 변경된 계획에 따라 토지가 편입된 경우 법률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토지가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당초 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과 보상 절차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신규 개발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토지 사용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소유자에 대한 추가 보상 등의 법률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개발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실이 있다면, 이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따라 다투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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