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침해금지및예방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청구 범위의 정정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청구 범위의 정정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정정이 특허의 범위 또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확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정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신의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통상의 기술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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