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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등록심판청구서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대리인의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대리인은 구 상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며,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상표 관련 절차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변리사법 제2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는 상표 관련 업무를 업(業)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는 상표등록 취소 심판 업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반드시 변리사 자격과 등록을 마친 후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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