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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호에 의하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가 특정인과 연결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타상품 간의 출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형태로,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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