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때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나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9항, 구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7호, 구 보건의료기술관리규정 제33조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참여제한이 부과되며,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구의 윤리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