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이 유사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