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유사성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디자인 등록의 유사성 판단에서는 등록 디자인과 확인 대상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전체 외관을 통해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며, 디자인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여 그 유사성을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