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무효가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일 경우 무효가 됩니다. 이는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통해 품질이나 효능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적 요청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관념과 지정상품 간의 관계,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등록시점에서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