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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정당한 사용 사실은 무엇이며, 그 사용 사실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은 사용사실의 증명을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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