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한 2차적 저작물일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나요?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하고 그 핵심 소스코드를 사용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의 동의 없이 이를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프로그램의 개발 경위와 소스코드의 유사성을 근거로 2차적 저작물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이를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