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무효 심판 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디자인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 청구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등록 디자인이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교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 간의 전체적인 심미감 및 구성 요소 간의 유사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두 디자인의 기본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등록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심미감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디자인 등록 심사 기준과 선례를 토대로 하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