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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통상실시권확인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품종보호 출원 시에 통상실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따르면,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조건은 품종보호 출원 시 그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상실시권은 선의로 그 보호품종을 사실상 지배하여 실시하고 있던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의 이해를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한 법정실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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