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상표의 사용태양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상표의 사용태양은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 상표의 출원시가 아니라, 확인대상표장의 심결 당시 사용태양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90조에 의거하여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표의 조건을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사용되었던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가지지 않은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