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도안의 저작물성과 보호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서체도안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경우이더라도,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데이터파일로 간주되는 서체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저작물로 보호받으며, 서체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