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경우, 어떤 법적 제재가 있는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침해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표등록 제0857295호에 해당하는 '코오롱 스포츠', 제0602926호 '빈폴', 제0654655호 '버버리', 제0125539호 '루이비똥', 제0055040호 '닥스'와 같이 등록된 상표를 무단 사용하면 상표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도적 침해로 간주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배상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