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생절차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생절차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채권자 집회의 결정 및 법원의 인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생법 제46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과 시기를 규정해야 하며, 특히 경매 또는 매각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의 기초 자산에 대한 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할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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