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등록 심사에서 등록거절 사유로 지적된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 심사에서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디자인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의 전체적인 외관을 모아 심미감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대조하기보다는, 디자인을 관찰하는 사람이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주요 특징이 유사할 경우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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