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표법 제16조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여 자기가 행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숙고 또는 조회할 기회가 있었고, 이를 통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결과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