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기준으로는, 보정의 내용이 청구범위의 전체적인 취지와 일치하고,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수정이어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오타 교정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명료화 또는 구성요소의 법적 의미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심판의 지연이나 방어권 침해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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