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위한 출원 시 부정한 목적의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 시 부정한 목적의 기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하여,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원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출원자가 실질적으로 선사용상표에 편승하려 한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