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은 상표의 요부가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요부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요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식별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상표의 분리 관찰이 아닌, 전체 관찰을 통해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여러 상표와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