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및 디자인 권리의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표권자 및 디자인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

상표권 및 디자인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침해 사실,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지나치게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70조 및 디자인 보호법 제33조에서는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손해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상표권자 및 디자인권자의 기대 이익 손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침해로 인해 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