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에서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요건은 확인대상 고안이 기존의 등록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실용신안법 제40조를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확인대상 고안이 등록고안의 주장된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과 입증이 부족할 경우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