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표적 사용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서비스표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표적 사용의 조건은 타인의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상표적 사용이란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이 거래에서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는지를 평가하며, 이를 위해 거래사회의 실정,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