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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항의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청구항의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주로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구성요소나 기술적 속성이 최초 기재에 명시되지 않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보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정 내용이 기존 거절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때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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