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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련법리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지급해야 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약정이율과 법정이율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그 이율을 기준으로 특정 기간까지 적용되며, 이후 약정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연대보증인이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약정이율 기간과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명확히 구분될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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