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자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실용신안권자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실용신안권은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당연히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즉,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실용신안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며, 이후 특허청이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소멸등록을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그 등록에 의해 실용신안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