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및서적인쇄및판매금지등가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설계도서의 저작권 확인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Answer
채권자는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근거하여 저작물에 대한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도서의 저작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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