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이 문제되는 경우, 상표 등록 거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 출원 시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이 문제되는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 유사성 판단은 구성 요소 전부를 고려하되, 일반 소비자에게 인상을 줄 수 있는 특정 부분이 독립적으로 식별력을 가진 경우 이를 요부로 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