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확인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저작물 작성권의 행사에 대한 법적 제한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저작권법 제41조 및 관련 법리에 따르면, 저작권의 일부 양도는 특정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 일부 양도된 경우, 원저작권자는 남은 권리에 대해 여전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양도된 부분에 대한 권리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계약서 내 특정 규정이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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