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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용사용권설정등록말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전용 사용권 등록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합니까?

Answer

상표 전용 사용권 등록의 말소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등록 후 당사자 간의 약정사항을 조정하지 않고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또는 상표의 사용조건이 위반된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해지 사유를 근거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여금의 변제와 같은 선이행 조건을 설정하거나, 약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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