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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서비스표가 특정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무효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등록서비스표가 특정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무효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으로,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업이 선사용표장의 사용상품과 경제적 견련관계에 있을 때,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표장을 모방하여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등록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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