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법률행위의 성립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불공정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판단할 때, 단순히 각 의무만을 평가하기보다는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과 배경, 그리고 관련된 거래 관행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시공자가 대출 금융기관의 후순위로 신탁재산에 관한 우선수익권을 부여받아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라면, 이와 같은 우선수익권의 부여 및 그 한도금액이 부당히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