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고,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청구인은 등록된 특허의 내용이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신규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특히 그 발명의 기재가 불비하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특허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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