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칭구된 발명이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칭구된 발명이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이 칭구된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 발명이 과제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변경된 부분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칭구된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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